국민참여입법센터

• 95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개정(일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603호)

• 2020. 10. 21.

  ~2020. 11. 30.

• 0
• 1,724

• 94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제2020-78호)

• 2020. 10. 21.

  ~2020. 11. 30.

• 0
• 1,595

• 93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0-1341호)

• 2020. 10. 21.

  ~2020. 11. 30.

• 0
• 2,086

• 92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전부개정)

• 법무부

  (제2020-301호)

• 2020. 10. 21.

  ~2020. 11. 30.

• 7
• 3,493

• 91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제2020-517호)

• 2020. 10. 21.

  ~2020. 11. 30.

• 0
• 2,028

• 90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0-701호)

• 2020. 10. 21.

  ~2020. 11. 30.

• 0
• 2,418

• 89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597호)

• 2020. 10. 20.

  ~2020. 10. 26.

• 0
• 2,077

• 8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총리령

  (개정(일괄))

• 국가보훈처

  (제2020-219호)

• 2020. 10. 20.

  ~2020. 11. 30.

• 0
• 1,391

• 87
•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0-307호)

• 2020. 10. 20.

  ~2020. 11. 30.

• 0
• 1,270

• 86
•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0-308호)

• 2020. 10. 20.

  ~2020. 11. 30.

• 0
• 1,237

• 85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제2020-186호)

• 2020. 10. 20.

  ~2020. 11. 30.

• 0
• 1,364

• 84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제2020-187호)

• 2020. 10. 20.

  ~2020. 11. 30.

• 0
• 1,258

• 83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제2020-188호)

• 2020. 10. 20.

  ~2020. 11. 30.

• 0
• 1,326

• 82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581호)

• 2020. 10. 20.

  ~2020. 11. 30.

• 0
• 1,706

• 81
•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을 위한 부령안」입법예고

• 부령

  (개정(일괄))

• 해양수산부

  (제2020-1240호)

• 2020. 10. 20.

  ~2020. 11. 30.

• 0
• 1,375

• 80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0-879호)

• 2020. 10. 20.

  ~2020. 11. 30.

• 0
• 2,682

• 79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0-880호)

• 2020. 10. 20.

  ~2020. 11. 30.

• 0
• 2,780

• 78
•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경찰청

  (제2020-25호)

• 2020. 10. 19.

  ~2020. 10. 30.

• 0
• 1,802

• 77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596호)

• 2020. 10. 19.

  ~2020. 11. 17.

• 0
• 1,649

• 76
•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0-305호)

• 2020. 10. 19.

  ~2020. 11. 12.

• 0
• 1,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