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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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31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제처 (총리령) |
교육ㆍ학술 |
2025. 10. 27. ~2025. 12. 8. |
22일 | 0 | 2,246 |
| 30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성평등가족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2025. 10. 27. ~2025. 12. 8. |
22일 | 1 | 1,356 |
| 29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025. 10. 24. ~2025. 12. 23. |
37일 | 2 | 1,700 |
| 28 |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2025. 10. 24. ~2025. 12. 3. |
17일 | 1 | 1,401 |
| 27 |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부령) |
군사 |
2025. 10. 24. ~2025. 12. 3. |
17일 | 1 | 1,304 |
| 26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
노동 |
2025. 10. 24. ~2025. 12. 3. |
17일 | 0 | 1,489 |
| 25 |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를 위한 5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일괄 |
법제처 (대통령령) |
2025. 10. 23. ~2025. 12. 2. |
16일 | 0 | 1,759 | |
| 24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령) |
정보통신 |
2025. 10. 23. ~2025. 12. 2. |
16일 | 0 | 1,286 |
| 23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025. 10. 22. ~2025. 12. 1. |
15일 | 0 | 1,270 |
| 22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국토개발ㆍ도시 |
2025. 10. 22. ~2025. 12. 1. |
15일 | 1 | 1,494 |
| 21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국토개발ㆍ도시 |
2025. 10. 22. ~2025. 12. 1. |
15일 | 0 | 1,308 |
| 20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2025. 10. 22. ~2025. 12. 1. |
15일 | 0 | 1,200 |
| 19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령) |
환경 |
2025. 10. 22. ~2025. 12. 1. |
15일 | 0 | 1,004 |
| 1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부령) |
노동 |
2025. 10. 21. ~2025. 12. 1. |
15일 | 0 | 1,608 |
| 17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사회복지 |
2025. 10. 20. ~2025. 11. 29. |
13일 | 0 | 1,524 |
| 16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2025. 10. 17. ~2025. 11. 26. |
10일 | 1 | 1,467 |
| 15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2025. 10. 17. ~2025. 11. 26. |
10일 | 1 | 1,326 |
| 14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부령) |
관세 |
2025. 10. 17. ~2025. 11. 26. |
10일 | 1 | 1,189 |
| 13 |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행정일반 |
2025. 10. 17. ~2025. 11. 26. |
10일 | 0 | 1,328 |
| 12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2025. 10. 17. ~2025. 11. 26. |
10일 | 0 | 1,4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