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924
• [진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3-346호)

• 2023. 5. 2.

  ~2023. 6. 12.

• 0
• 1,512

• 923
• [진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3-374호)

• 2023. 5. 2.

  ~2023. 6. 12.

• 9
• 1,890

• 922
• [진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3-375호)

• 2023. 5. 2.

  ~2023. 6. 12.

• 3
• 1,684

• 921
• [진행]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제2023-234호)

• 2023. 5. 2.

  ~2023. 6. 11.

• 0
• 1,808

• 920
• [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3-245호)

• 2023. 5. 1.

  ~2023. 6. 12.

• 0
• 2,021

• 919
• [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3-246호)

• 2023. 5. 1.

  ~2023. 6. 12.

• 0
• 1,924

• 918
• [진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특허청

  (제2023-135호)

• 2023. 5. 1.

  ~2023. 6. 10.

• 0
• 1,637

• 917
• [진행]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3-342호)

• 2023. 4. 28.

  ~2023. 6. 7.

• 69
• 2,608

• 916
• [진행]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3-343호)

• 2023. 4. 28.

  ~2023. 6. 7.

• 7
• 1,872

• 915
• [진행]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제2023-228호)

• 2023. 4. 28.

  ~2023. 6. 7.

• 0
• 1,649

• 914
• [진행]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제2023-229호)

• 2023. 4. 28.

  ~2023. 6. 7.

• 0
• 1,693

• 913
• [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제2023-258호)

• 2023. 4. 28.

  ~2023. 6. 7.

• 1
• 1,667

• 912
• [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제2023-259호)

• 2023. 4. 28.

  ~2023. 6. 7.

• 1
• 1,533

• 911
• [진행]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667호)

• 2023. 4. 28.

  ~2023. 6. 7.

• 5
• 1,929

• 910
• [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668호)

• 2023. 4. 28.

  ~2023. 6. 7.

• 0
• 2,163

• 909
• [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699호)

• 2023. 4. 28.

  ~2023. 6. 7.

• 0
• 1,743

• 908
• [진행]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제정(일괄))

• 환경부

  (제2023-272호)

• 2023. 4. 28.

  ~2023. 6. 9.

• 0
• 2,568

• 907
• [진행]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부령

  (제정(일괄))

• 환경부

  (제2023-273호)

• 2023. 4. 28.

  ~2023. 6. 9.

• 0
• 2,296

• 906
• [진행]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3-280호)

• 2023. 4. 28.

  ~2023. 6. 9.

• 0
• 2,066

• 905
• [진행]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제2023-92호)

• 2023. 4. 26.

  ~2023. 6. 5.

• 0
• 2,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