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100
• [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3-1101호)

• 2023. 9. 11.

  ~2023. 10. 23.

• 5
• 1,711

• 1099
• [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3-1104호)

• 2023. 9. 11.

  ~2023. 10. 23.

• 10
• 2,452

• 1098
• [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3-1105호)

• 2023. 9. 11.

  ~2023. 10. 23.

• 1
• 1,691

• 1097
• [진행]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3-619호)

• 2023. 9. 11.

  ~2023. 10. 23.

• 0
• 1,473

• 1096
• [진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3-698호)

• 2023. 9. 11.

  ~2023. 10. 21.

• 0
• 1,672

• 1095
• [진행]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제2023-463호)

• 2023. 9. 11.

  ~2023. 10. 23.

• 0
• 1,411

• 1094
• [진행]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250호)

• 2023. 9. 11.

  ~2023. 10. 23.

• 0
• 1,514

• 1093
• [진행]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ㆍ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256호)

• 2023. 9. 11.

  ~2023. 10. 23.

• 2
• 1,927

• 1092
• [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3-438호)

• 2023. 9. 8.

  ~2023. 10. 18.

• 0
• 2,001

• 1091
• [진행] 출국납부금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2023-320호)

• 2023. 9. 8.

  ~2023. 10. 18.

• 1
• 1,377

• 1090
• [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3-443호)

• 2023. 9. 8.

  ~2023. 10. 23.

• 0
• 1,846

• 1089
• [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3-444호)

• 2023. 9. 8.

  ~2023. 10. 23.

• 1
• 1,876

• 1088
• [진행]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2023-1025호)

• 2023. 9. 8.

  ~2023. 10. 18.

• 0
• 1,617

• 1087
• [진행]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2023-1031호)

• 2023. 9. 8.

  ~2023. 10. 20.

• 0
• 1,660

• 1086
• [진행] 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제2023-349호)

• 2023. 9. 7.

  ~2023. 10. 17.

• 0
• 2,126

• 1085
• [진행]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제2023-350호)

• 2023. 9. 7.

  ~2023. 10. 17.

• 0
• 1,959

• 1084
• [진행]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3-525호)

• 2023. 9. 7.

  ~2023. 10. 17.

• 1
• 3,431

• 1083
• [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3-855호)

• 2023. 9. 6.

  ~2023. 10. 18.

• 4843
• 16,875

• 1082
• [진행]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3-1089호)

• 2023. 9. 6.

  ~2023. 10. 16.

• 23
• 3,741

• 1081
• [진행]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3-1090호)

• 2023. 9. 6.

  ~2023. 10. 16.

• 4
• 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