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860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3-159호)

• 2023. 4. 28.

  ~2023. 5. 15.

• 0
• 1,725

• 859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제2023-174호)

• 2023. 4. 28.

  ~2023. 5. 30.

• 0
• 1,867

• 858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701호)

• 2023. 4. 28.

  ~2023. 5. 29.

• 5
• 1,603

• 857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698호)

• 2023. 4. 27.

  ~2023. 5. 31.

• 0
• 4,151

• 856
•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제정)

• 국방부

  (제2023-154호)

• 2023. 4. 26.

  ~2023. 5. 16.

• 0
• 4,420

• 855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662호)

• 2023. 4. 26.

  ~2023. 5. 26.

• 0
• 2,938

• 854
•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경찰청

  (제2023-9호)

• 2023. 4. 24.

  ~2023. 5. 18.

• 0
• 2,970

• 853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관세청

  (제2023-73호)

• 2023. 4. 24.

  ~2023. 5. 4.

• 0
• 2,565

• 852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경찰청

  (제2023-10호)

• 2023. 4. 21.

  ~2023. 5. 31.

• 2
• 3,279

• 851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경찰청

  (제2023-11호)

• 2023. 4. 21.

  ~2023. 5. 31.

• 0
• 2,447

• 850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총리령

  (제정)

• 국가보훈처

  (제2023-111호)

• 2023. 4. 21.

  ~2023. 4. 28.

• 0
• 4,319

• 849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제2023-18호)

• 2023. 4. 21.

  ~2023. 4. 28.

• 0
• 2,135

• 848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부령

  (제정)

• 외교부

  (제2023-53호)

• 2023. 4. 21.

  ~2023. 4. 28.

• 0
• 2,838

• 847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외교부

  (제2023-54호)

• 2023. 4. 21.

  ~2023. 4. 28.

• 0
• 2,102

• 846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제2023-222호)

• 2023. 4. 21.

  ~2023. 5. 31.

• 1
• 2,805

• 845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626호)

• 2023. 4. 21.

  ~2023. 5. 31.

• 1
• 3,200

• 844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627호)

• 2023. 4. 21.

  ~2023. 5. 31.

• 0
• 2,662

• 843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646호)

• 2023. 4. 21.

  ~2023. 5. 31.

• 0
• 3,411

• 842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제2023-85호)

• 2023. 4. 20.

  ~2023. 5. 30.

• 0
• 3,013

• 841
•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제2023-94호)

• 2023. 4. 19.

  ~2023. 5. 29.

• 0
• 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