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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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117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2026. 2. 10. ~2026. 3. 23. |
40일 | 0 | 835 |
| 116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국민권익위원회 (법률) |
국가공무원 |
2026. 2. 9. ~2026. 3. 23. |
40일 | 4 | 977 |
| 115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원자력안전위원회 (총리령) |
과학ㆍ기술 |
2026. 2. 9. ~2026. 3. 23. |
40일 | 0 | 2,103 |
| 114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통령령) |
과학ㆍ기술 |
2026. 2. 9. ~2026. 3. 23. |
40일 | 0 | 1,915 |
| 113 |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예산처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2026. 2. 9. ~2026. 3. 23. |
40일 | 1 | 964 |
| 112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2026. 2. 9. ~2026. 3. 23. |
40일 | 0 | 995 |
| 11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질병관리청 (부령) |
보건ㆍ의사 |
2026. 2. 9. ~2026. 3. 23. |
40일 | 0 | 934 |
| 110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대통령령) |
산림 |
2026. 2. 9. ~2026. 3. 23. |
40일 | 0 | 832 |
| 109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부령) |
산림 |
2026. 2. 9. ~2026. 3. 23. |
40일 | 0 | 803 |
| 108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2026. 2. 9. ~2026. 3. 23. |
40일 | 0 | 857 |
| 107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부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2026. 2. 9. ~2026. 3. 23. |
40일 | 0 | 813 |
| 106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부 (부령) |
전기ㆍ가스 |
2026. 2. 9. ~2026. 3. 23. |
40일 | 0 | 650 |
| 105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2026. 2. 6. ~2026. 3. 18. |
35일 | 5 | 1,558 |
| 104 |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2026. 2. 6. ~2026. 3. 18. |
35일 | 6 | 1,235 |
| 103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2026. 2. 6. ~2026. 3. 20. |
37일 | 0 | 1,793 |
| 102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령) |
환경 |
2026. 2. 6. ~2026. 3. 20. |
37일 | 0 | 1,386 |
| 101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사회복지 |
2026. 2. 6. ~2026. 3. 18. |
35일 | 516 | 2,781 |
| 100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2026. 2. 6. ~2026. 3. 18. |
35일 | 0 | 7,843 |
| 99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2026. 2. 6. ~2026. 3. 20. |
37일 | 0 | 7,290 | |
| 98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경찰청 (부령) |
경찰 |
2026. 2. 6. ~2026. 3. 18. |
35일 | 0 | 1,1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