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82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제2023-97호)

• 2023. 4. 17.

  ~2023. 5. 30.

• 0
• 2,030

• 82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제2023-98호)

• 2023. 4. 17.

  ~2023. 5. 30.

• 0
• 2,118

• 822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제2023-99호)

• 2023. 4. 17.

  ~2023. 5. 30.

• 0
• 1,888

• 821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제2023-100호)

• 2023. 4. 17.

  ~2023. 5. 30.

• 0
• 1,601

• 820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제2023-101호)

• 2023. 4. 17.

  ~2023. 5. 30.

• 0
• 1,399

• 819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제2023-102호)

• 2023. 4. 17.

  ~2023. 5. 30.

• 0
• 1,402

• 818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제2023-103호)

• 2023. 4. 17.

  ~2023. 5. 30.

• 0
• 1,453

• 817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법무부

  (제2023-127호)

• 2023. 4. 17.

  ~2023. 5. 30.

• 0
• 2,044

• 816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2023-613호)

• 2023. 4. 17.

  ~2023. 5. 29.

• 1
• 1,842

• 815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2023-625호)

• 2023. 4. 17.

  ~2023. 5. 29.

• 0
• 1,831

• 814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제2023-82호)

• 2023. 4. 14.

  ~2023. 5. 8.

• 1
• 2,734

• 813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문화재청

  (제2023-184호)

• 2023. 4. 14.

  ~2023. 4. 24.

• 1
• 1,968

• 812
•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 재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3-308호)

• 2023. 4. 14.

  ~2023. 5. 24.

• 70
• 3,195

• 811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제2023-15호)

• 2023. 4. 13.

  ~2023. 5. 23.

• 0
• 2,104

• 810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제2023-16호)

• 2023. 4. 13.

  ~2023. 5. 23.

• 0
• 1,967

• 809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제2023-17호)

• 2023. 4. 13.

  ~2023. 5. 23.

• 0
• 1,997

• 808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3-389호)

• 2023. 4. 13.

  ~2023. 5. 23.

• 0
• 2,975

• 807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법무부

  (제2023-135호)

• 2023. 4. 13.

  ~2023. 5. 23.

• 0
• 4,054

• 806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3-334호)

• 2023. 4. 13.

  ~2023. 5. 23.

• 0
• 2,629

• 805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3-335호)

• 2023. 4. 13.

  ~2023. 5. 23.

• 0
• 2,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