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937
• [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3-1277호)

• 2023. 10. 25.

  ~2023. 12. 4.

• 4
• 4,034

• 936
• [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3-1288호)

• 2023. 10. 25.

  ~2023. 12. 5.

• 5
• 3,742

• 935
• [진행]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2023-1130호)

• 2023. 10. 25.

  ~2023. 12. 4.

• 0
• 4,952

• 934
• [진행]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3-1267호)

• 2023. 10. 23.

  ~2023. 12. 4.

• 1
• 4,043

• 933
• [진행]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3-1268호)

• 2023. 10. 23.

  ~2023. 12. 4.

• 1
• 3,926

• 932
• [진행]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제2023-409호)

• 2023. 10. 23.

  ~2023. 12. 4.

• 0
• 3,557

• 931
• [진행]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제2023-409호)

• 2023. 10. 23.

  ~2023. 12. 4.

• 0
• 3,683

• 930
• [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법무부

  (제2023-384호)

• 2023. 10. 23.

  ~2023. 12. 4.

• 5
• 4,240

• 929
• [진행]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산림청

  (제2023-375호)

• 2023. 10. 23.

  ~2023. 12. 4.

• 0
• 3,254

• 928
• [진행]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3-775호)

• 2023. 10. 23.

  ~2023. 12. 4.

• 0
• 4,050

• 927
• [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제2023-498호)

• 2023. 10. 23.

  ~2023. 12. 4.

• 0
• 3,393

• 926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3-548호)

• 2023. 11. 24.

  ~2023. 11. 30.

• 0
• 2,765

• 9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589호)

• 2023. 11. 24.

  ~2023. 12. 1.

• 1
• 2,386

• 924
•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596호)

• 2023. 11. 24.

  ~2023. 12. 1.

• 1
• 2,409

• 923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599호)

• 2023. 11. 24.

  ~2023. 12. 1.

• 0
• 2,359

• 922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600호)

• 2023. 11. 24.

  ~2023. 12. 1.

• 0
• 2,369

• 921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602호)

• 2023. 11. 24.

  ~2023. 12. 1.

• 1
• 2,358

• 920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604호)

• 2023. 11. 24.

  ~2023. 12. 1.

• 0
• 2,333

• 919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605호)

• 2023. 11. 24.

  ~2023. 12. 1.

• 0
• 2,380

• 918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606호)

• 2023. 11. 24.

  ~2023. 12. 1.

• 1
• 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