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964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조달청

  (제2023-375호)

• 2023. 11. 27.

  ~2023. 12. 4.

• 0
• 2,309

• 963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통계청

  (제2023-289호)

• 2023. 11. 27.

  ~2023. 12. 4.

• 0
• 2,336

• 96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3-548호)

• 2023. 11. 24.

  ~2023. 11. 30.

• 0
• 3,285

• 961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제2023-225호)

• 2023. 11. 24.

  ~2023. 12. 7.

• 0
• 3,267

• 96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589호)

• 2023. 11. 24.

  ~2023. 12. 1.

• 1
• 3,009

• 959
•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596호)

• 2023. 11. 24.

  ~2023. 12. 1.

• 1
• 2,939

• 958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599호)

• 2023. 11. 24.

  ~2023. 12. 1.

• 0
• 2,923

• 957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600호)

• 2023. 11. 24.

  ~2023. 12. 1.

• 0
• 2,925

• 956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602호)

• 2023. 11. 24.

  ~2023. 12. 1.

• 1
• 2,906

• 955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604호)

• 2023. 11. 24.

  ~2023. 12. 1.

• 0
• 2,876

• 954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605호)

• 2023. 11. 24.

  ~2023. 12. 1.

• 0
• 2,883

• 953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606호)

• 2023. 11. 24.

  ~2023. 12. 1.

• 1
• 2,961

• 952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614호)

• 2023. 11. 24.

  ~2023. 12. 1.

• 1
• 2,795

• 951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제2023-221호)

• 2023. 11. 22.

  ~2023. 11. 29.

• 0
• 2,490

• 950
•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제2023-222호)

• 2023. 11. 22.

  ~2023. 11. 29.

• 0
• 2,099

• 949
•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제2023-223호)

• 2023. 11. 22.

  ~2023. 11. 29.

• 0
• 2,029

• 948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제2023-224호)

• 2023. 11. 22.

  ~2023. 11. 29.

• 0
• 2,056

• 947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2023-1187호)

• 2023. 11. 22.

  ~2023. 12. 4.

• 0
• 2,128

• 946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562호)

• 2023. 11. 22.

  ~2023. 11. 27.

• 0
• 1,993

• 945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566호)

• 2023. 11. 22.

  ~2023. 11. 27.

• 1
•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