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960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제2023-33호)

• 2023. 8. 22.

  ~2023. 8. 25.

• 2
• 2,269

• 959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경찰청

  (제2023-22호)

• 2023. 8. 21.

  ~2023. 8. 25.

• 0
• 1,569

• 958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3-814호)

• 2023. 8. 21.

  ~2023. 9. 14.

• 0
• 1,828

• 957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3-815호)

• 2023. 8. 21.

  ~2023. 8. 24.

• 0
• 1,431

• 956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3-400호)

• 2023. 8. 18.

  ~2023. 9. 27.

• 2
• 2,422

• 955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3-1011호)

• 2023. 8. 18.

  ~2023. 9. 27.

• 26
• 3,178

• 954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제2023-305호)

• 2023. 8. 18.

  ~2023. 9. 27.

• 5
• 2,160

• 953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제2023-172호)

• 2023. 8. 18.

  ~2023. 8. 21.

• 0
• 1,647

• 952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제2023-173호)

• 2023. 8. 18.

  ~2023. 8. 21.

• 0
• 1,656

• 95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법무부

  (제2023-302호)

• 2023. 8. 18.

  ~2023. 9. 27.

• 5
• 2,417

• 950
•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법제처

  (제2023-138호)

• 2023. 8. 18.

  ~2023. 9. 27.

• 1
• 2,246

• 949
•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소방청

  (제2023-160호)

• 2023. 8. 18.

  ~2023. 9. 14.

• 0
• 2,216

• 948
•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소방청

  (제2023-161호)

• 2023. 8. 18.

  ~2023. 9. 14.

• 0
• 1,938

• 947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2023-994호)

• 2023. 8. 18.

  ~2023. 8. 24.

• 0
• 1,354

• 946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167호)

• 2023. 8. 18.

  ~2023. 9. 18.

• 5
• 2,275

• 945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168호)

• 2023. 8. 18.

  ~2023. 9. 18.

• 4
• 2,171

• 944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169호)

• 2023. 8. 18.

  ~2023. 9. 18.

• 13
• 2,964

• 943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170호)

• 2023. 8. 18.

  ~2023. 9. 18.

• 137
• 6,325

• 942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171호)

• 2023. 8. 18.

  ~2023. 9. 18.

• 3
• 1,827

• 941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179호)

• 2023. 8. 18.

  ~2023. 8. 21.

• 1
•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