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724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법무부

  (제2023-107호)

• 2023. 3. 30.

  ~2023. 4. 3.

• 0
• 1,458

• 723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통일부

  (제2023-47호)

• 2023. 3. 30.

  ~2023. 4. 3.

• 0
• 1,164

• 722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특허청

  (제2023-110호)

• 2023. 3. 30.

  ~2023. 4. 3.

• 0
• 1,137

• 721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522호)

• 2023. 3. 30.

  ~2023. 4. 3.

• 0
• 1,763

• 720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525호)

• 2023. 3. 30.

  ~2023. 5. 10.

• 0
• 2,686

• 719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530호)

• 2023. 3. 30.

  ~2023. 4. 4.

• 1
• 1,972

• 718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3-213호)

• 2023. 3. 30.

  ~2023. 5. 9.

• 0
• 3,343

• 717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2023-118호)

• 2023. 3. 29.

  ~2023. 4. 7.

• 0
• 1,989

• 716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림청

  (제2023-161호)

• 2023. 3. 29.

  ~2023. 5. 8.

• 0
• 2,089

• 715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산림청

  (제2023-162호)

• 2023. 3. 29.

  ~2023. 5. 8.

• 0
• 2,018

• 714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산림청

  (제2023-164호)

• 2023. 3. 29.

  ~2023. 5. 8.

• 0
• 2,042

• 713
•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3-360호)

• 2023. 3. 28.

  ~2023. 5. 8.

• 1
• 2,509

• 712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교육부

  (제2023-105호)

• 2023. 3. 28.

  ~2023. 5. 8.

• 0
• 1,853

• 711
• 국가자격시험의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 적용시점 개선 등을 위한 공인노무사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제정(일괄))

• 법제처

  (제2023-54호)

• 2023. 3. 28.

  ~2023. 5. 8.

• 5
• 2,461

• 710
• 에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3-294호)

• 2023. 3. 28.

  ~2023. 3. 31.

• 0
• 2,406

• 70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3-351호)

• 2023. 3. 27.

  ~2023. 5. 8.

• 0
• 2,340

• 70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제2023-69호)

• 2023. 3. 27.

  ~2023. 5. 8.

• 0
• 2,228

• 707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제2023-70호)

• 2023. 3. 27.

  ~2023. 5. 8.

• 2
• 2,541

• 706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제2023-71호)

• 2023. 3. 27.

  ~2023. 5. 8.

• 0
• 1,883

• 705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제2023-72호)

• 2023. 3. 27.

  ~2023. 5. 8.

• 0
•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