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817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구)

  (제2023-1247호)

• 2023. 10. 18.

  ~2023. 11. 2.

• 1
• 4,079

• 81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구)

  (제2023-1248호)

• 2023. 10. 18.

  ~2023. 11. 2.

• 12
• 4,158

• 815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구)

  (제2023-1249호)

• 2023. 10. 18.

  ~2023. 11. 2.

• 1
• 4,063

• 814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제2023-199호)

• 2023. 10. 18.

  ~2023. 10. 19.

• 0
• 3,151

• 813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제2023-200호)

• 2023. 10. 18.

  ~2023. 10. 19.

• 0
• 3,115

• 812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문화재청

  (제2023-373호)

• 2023. 10. 18.

  ~2023. 11. 30.

• 0
• 3,281

• 811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문화재청

  (제2023-374호)

• 2023. 10. 18.

  ~2023. 11. 30.

• 0
• 3,248

• 810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2023-373호)

• 2023. 10. 18.

  ~2023. 11. 23.

• 1
• 3,477

• 809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구)

  (제2023-679호)

• 2023. 10. 18.

  ~2023. 11. 27.

• 0
• 3,570

• 808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림청

  (제2023-370호)

• 2023. 10. 18.

  ~2023. 11. 23.

• 4
• 3,559

• 807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산림청

  (제2023-371호)

• 2023. 10. 18.

  ~2023. 11. 27.

• 1
• 3,512

• 806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외교부(구)

  (제2023-176호)

• 2023. 10. 18.

  ~2023. 11. 27.

• 3
• 3,310

• 805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구)

  (제2023-1369호)

• 2023. 10. 18.

  ~2023. 11. 16.

• 2
• 3,947

• 804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구)

  (제2023-1375호)

• 2023. 10. 18.

  ~2023. 11. 27.

• 1
• 3,872

• 803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3-592호)

• 2023. 10. 18.

  ~2023. 11. 9.

• 6
• 4,051

• 802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교육부(구)

  (제2023-364호)

• 2023. 10. 17.

  ~2023. 10. 27.

• 1
• 3,425

• 801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구)

  (제2023-129호)

• 2023. 10. 17.

  ~2023. 11. 28.

• 7
• 3,552

• 800
•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구)

  (제2023-130호)

• 2023. 10. 17.

  ~2023. 11. 28.

• 1
• 3,411

• 799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제정)

• 국가보훈부(구)

  (제2023-131호)

• 2023. 10. 17.

  ~2023. 11. 28.

• 1
• 3,595

• 798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구)

  (제2023-1238호)

• 2023. 10. 17.

  ~2023. 11. 27.

• 3
• 3,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