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684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2023-529호)

• 2023. 3. 24.

  ~2023. 5. 3.

• 0
• 1,941

• 683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2023-530호)

• 2023. 3. 24.

  ~2023. 5. 3.

• 0
• 1,793

• 682
•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법률

  (제정)

• 행정안전부

  (제2023-356호)

• 2023. 3. 24.

  ~2023. 5. 3.

• 1
• 2,448

• 681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485호)

• 2023. 3. 24.

  ~2023. 3. 27.

• 0
• 2,162

• 680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488호)

• 2023. 3. 24.

  ~2023. 3. 27.

• 0
• 2,233

• 679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489호)

• 2023. 3. 24.

  ~2023. 3. 27.

• 0
• 2,229

• 678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490호)

• 2023. 3. 24.

  ~2023. 3. 27.

• 0
• 2,194

• 677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493호)

• 2023. 3. 24.

  ~2023. 3. 27.

• 0
• 2,035

• 676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494호)

• 2023. 3. 24.

  ~2023. 3. 27.

• 0
• 1,504

• 675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495호)

• 2023. 3. 24.

  ~2023. 3. 27.

• 0
• 1,521

• 674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500호)

• 2023. 3. 24.

  ~2023. 3. 27.

• 0
• 1,545

• 67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501호)

• 2023. 3. 24.

  ~2023. 3. 27.

• 0
• 1,546

• 672
• 재외동포청 직제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509호)

• 2023. 3. 24.

  ~2023. 3. 27.

• 0
• 1,922

• 671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510호)

• 2023. 3. 24.

  ~2023. 3. 27.

• 0
• 1,535

• 670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제정)

• 행정안전부

  (제2023-511호)

• 2023. 3. 24.

  ~2023. 3. 27.

• 0
• 1,625

• 669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514호)

• 2023. 3. 24.

  ~2023. 3. 27.

• 0
• 1,537

• 668
• 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개정(일괄))

• 행정안전부

  (제2023-515호)

• 2023. 3. 24.

  ~2023. 3. 27.

• 0
• 1,546

• 667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3-100호)

• 2023. 3. 23.

  ~2023. 5. 2.

• 0
• 1,668

• 666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3-101호)

• 2023. 3. 23.

  ~2023. 5. 2.

• 0
• 1,762

• 665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제2023-113호)

• 2023. 3. 23.

  ~2023. 5. 2.

• 1
• 1,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