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247
• [진행]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방위사업청

  (제2023-116호)

• 2023. 11. 27.

  ~2023. 12. 4.

• 1
• 1,056

• 1246
• [진행]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3-842호)

• 2023. 11. 27.

  ~2023. 12. 7.

• 105
• 2,185

• 1245
• [진행]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새만금개발청

  (제2023-81호)

• 2023. 11. 27.

  ~2023. 12. 4.

• 0
• 1,044

• 1244
•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3-547호)

• 2023. 11. 27.

  ~2023. 12. 4.

• 0
• 1,052

• 1243
• [진행]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제2023-200호)

• 2023. 11. 27.

  ~2023. 12. 4.

• 1
• 1,027

• 1242
• [진행]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제2023-496호)

• 2023. 11. 27.

  ~2023. 12. 4.

• 1
• 1,027

• 1241
• [진행]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조달청

  (제2023-375호)

• 2023. 11. 27.

  ~2023. 12. 4.

• 0
• 1,010

• 1240
• [진행]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통계청

  (제2023-289호)

• 2023. 11. 27.

  ~2023. 12. 4.

• 0
• 1,008

• 1239
• [진행]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2023-1194호)

• 2023. 11. 27.

  ~2024. 1. 8.

• 0
• 1,036

• 1238
• [진행]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2023-1195호)

• 2023. 11. 27.

  ~2024. 1. 8.

• 0
• 1,115

• 1237
• [진행]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2023-1196호)

• 2023. 11. 27.

  ~2024. 1. 8.

• 0
• 820

• 1236
• [진행]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2023-1197호)

• 2023. 11. 27.

  ~2024. 1. 8.

• 0
• 1,047

• 1235
• [진행]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3-697호)

• 2023. 11. 27.

  ~2024. 1. 8.

• 0
• 1,305

• 1234
• [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3-548호)

• 2023. 11. 24.

  ~2023. 11. 30.

• 0
• 2,085

• 1233
• [진행]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교육부

  (제2023-410호)

• 2023. 11. 24.

  ~2024. 1. 3.

• 4
• 2,043

• 1232
• [진행]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교육부

  (제2023-415호)

• 2023. 11. 24.

  ~2024. 1. 3.

• 0
• 1,764

• 1231
• [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3-1449호)

• 2023. 11. 24.

  ~2023. 12. 15.

• 1
• 2,247

• 1230
• [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제2023-225호)

• 2023. 11. 24.

  ~2023. 12. 7.

• 1
• 1,982

• 1229
• [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제2023-226호)

• 2023. 11. 24.

  ~2023. 12. 15.

• 0
• 1,860

• 1228
• [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589호)

• 2023. 11. 24.

  ~2023. 12. 1.

• 1
•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