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52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총리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16일
• 0/0
• 773

• 151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 노동

• 35일
• 1/1
• 1,168

• 150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부령)

• 노동

• 35일
• 0/0
• 960

• 149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 노동

• 35일
• 0/0
• 954

• 148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농업

• 1일
• 0/0
• 662

• 147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부령)

• 노동

• 35일
• 0/0
• 883

• 146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부령)

• 노동

• 1일
• 0/0
• 826

• 145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 노동

• 4일
• 0/0
• 864

• 144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35일
• 0/0
• 790

• 143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부령)

• 지방제도

• 0일
• 0/0
• 865

• 142
•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경찰청

  (대통령령)

• 경찰

• 9일
• 1/3
• 859

• 141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농업

• 35일
• 0/0
• 1,208

• 140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부령)

• 군사

• 35일
• 1/3
• 1,351

• 139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농업

• 2일
• 0/0
• 1,342

• 138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농업

• 15일
• 0/0
• 1,404

• 137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30일
• 0/0
• 1,484

• 136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과학ㆍ기술

• 31일
• 1/1
• 1,792

• 135
•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군사

• 32일
• 1/3
• 1,405

• 134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수산

• 30일
• 1/1
• 1,371

• 133
•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30일
• 1/4
• 1,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