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84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령)

• 정보통신

• 36일
• 0
• 3,527

• 183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 국방부

  (부령)

• 9일
• 4
• 2,798

• 182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농업

• 36일
• 0
• 4,324

• 181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 에너지이용ㆍ광업

• 36일
• 0
• 4,331

• 180
•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외교부

  (대통령령)

• 외무

• 36일
• 0
• 3,330

• 179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0일
• 3
• 5,152

• 178
•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새만금개발청

  (부령)

• 국토개발ㆍ도시

• 2일
• 1
• 5,175

• 177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35일
• 0
• 6,073

• 176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수산

• 36일
• 0
• 4,728

• 175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36일
• 0
• 5,283

• 174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35일
• 0
• 5,296

• 173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0일
• 8
• 5,775

• 172
•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상청

  (부령)

• 과학ㆍ기술

• 35일
• 0
• 6,220

• 17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부령)

• 민방위ㆍ소방

• 35일
• 0
• 6,764

• 170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외교부

  (법률)

• 외무

• 35일
• 0
• 4,887

• 169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부령)

• 국가보훈

• 35일
• 0
• 7,709

• 168
•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35일
• 0
• 5,516

• 167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부령)

• 국가보훈

• 35일
• 0
• 6,312

• 166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령)

• 행정일반

• 0일
• 5
• 6,222

• 165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보건ㆍ의사

• 35일
• 0
• 8,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