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48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소방청

  (대통령령)

• 민방위ㆍ소방

• 35일
• 0/0
• 1,235

• 147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법제처

  (법률)

• 문화ㆍ공보

• 35일
• 0/0
• 1,264

• 146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35일
• 0/0
• 1,103

• 145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보건ㆍ의사

• 35일
• 0/0
• 1,031

• 144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35일
• 0/0
• 3,391

• 143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36일
• 0/0
• 951

• 142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여성가족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35일
• 1/1
• 1,044

• 141
•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령)

• 문화ㆍ공보

• 30일
• 1/4
• 1,106

• 140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여성가족부

  (부령)

• 사회복지

• 35일
• 0/0
• 949

• 139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35일
• 1/3
• 1,149

• 138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법률)

• 군사

• 35일
• 1/1
• 1,449

• 13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부령)

• 내국세

• 0일
• 1/1
• 1,592

• 136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35일
• 1/1
• 1,216

• 135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법무

• 35일
• 1/1
• 1,265

• 134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여성가족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31일
• 1/4
• 1,486

• 133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여성가족부

  (부령)

• 사회복지

• 31일
• 1/3
• 1,362

• 132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경찰청

  (대통령령)

• 해운

• 30일
• 0/0
• 1,370

• 131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경찰청

  (부령)

• 해운

• 30일
• 0/0
• 1,275

• 13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30일
• 0/0
• 1,940

• 129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16일
• 1/6
• 2,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