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644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3-300호)

• 2023. 3. 21.

  ~2023. 5. 1.

• 4
• 5,291

• 643
•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부령

  (제정)

• 기획재정부

  (제2023-68호)

• 2023. 3. 21.

  ~2023. 3. 31.

• 4
• 1,646

• 64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3-301호)

• 2023. 3. 20.

  ~2023. 4. 24.

• 0
• 3,043

• 641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3-302호)

• 2023. 3. 20.

  ~2023. 4. 24.

• 0
• 1,948

• 640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3-303호)

• 2023. 3. 20.

  ~2023. 4. 24.

• 0
• 2,252

• 639
•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경찰청

  (제2023-7호)

• 2023. 3. 17.

  ~2023. 4. 6.

• 3
• 3,133

• 638
•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3-317호)

• 2023. 3. 17.

  ~2023. 4. 26.

• 93
• 5,370

• 637
•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3-318호)

• 2023. 3. 17.

  ~2023. 4. 26.

• 0
• 2,558

• 636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3-319호)

• 2023. 3. 17.

  ~2023. 4. 26.

• 0
• 2,417

• 635
•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3-320호)

• 2023. 3. 17.

  ~2023. 4. 26.

• 0
• 2,482

• 634
•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추가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대통령령

  (전부개정)

• 교육부

  (제2023-89호)

• 2023. 3. 17.

  ~2023. 4. 26.

• 3
• 4,356

• 633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3-277호)

• 2023. 3. 17.

  ~2023. 4. 28.

• 0
• 2,689

• 63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제2023-73호)

• 2023. 3. 17.

  ~2023. 4. 26.

• 0
• 3,028

• 631
• 축산법 시행령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제2023-105호)

• 2023. 3. 17.

  ~2023. 4. 26.

• 0
• 2,192

• 630
• 축산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제2023-106호)

• 2023. 3. 17.

  ~2023. 4. 26.

• 1
• 2,026

• 629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3-185호)

• 2023. 3. 17.

  ~2023. 4. 26.

• 2
• 4,209

• 628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림청

  (제2023-120호)

• 2023. 3. 17.

  ~2023. 4. 26.

• 3
• 2,678

• 627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산림청

  (제2023-121호)

• 2023. 3. 17.

  ~2023. 4. 26.

• 0
• 2,019

• 626
•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제2023-171호)

• 2023. 3. 17.

  ~2023. 4. 26.

• 1
• 1,925

• 625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제2023-174호)

• 2023. 3. 17.

  ~2023. 4. 26.

• 0
• 2,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