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806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제2023-158호)

• 2023. 7. 28.

  ~2023. 8. 11.

• 0
• 2,190

• 805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제2023-159호)

• 2023. 7. 28.

  ~2023. 8. 4.

• 2
• 2,545

• 804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제2023-160호)

• 2023. 7. 28.

  ~2023. 8. 4.

• 0
• 2,109

• 80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제2023-162호)

• 2023. 7. 28.

  ~2023. 8. 10.

• 0
• 2,406

• 80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제2023-163호)

• 2023. 7. 28.

  ~2023. 8. 21.

• 0
• 2,276

• 80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3-558호)

• 2023. 7. 28.

  ~2023. 9. 6.

• 0
• 2,498

• 800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제2023-414호)

• 2023. 7. 28.

  ~2023. 9. 6.

• 0
• 2,301

• 799
•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령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2023-920호)

• 2023. 7. 28.

  ~2023. 9. 7.

• 0
• 2,184

• 798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089호)

• 2023. 7. 28.

  ~2023. 9. 6.

• 6
• 3,091

• 797
•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경찰청

  (제2023-21호)

• 2023. 7. 27.

  ~2023. 9. 5.

• 1
• 2,699

• 796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제2023-277호)

• 2023. 7. 27.

  ~2023. 9. 5.

• 3
• 2,523

• 795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제2023-281호)

• 2023. 7. 27.

  ~2023. 8. 25.

• 0
• 2,531

• 794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제2023-145호)

• 2023. 7. 26.

  ~2023. 8. 24.

• 0
• 3,949

• 793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3-917호)

• 2023. 7. 26.

  ~2023. 9. 4.

• 0
• 3,304

• 792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법무부

  (제2023-265호)

• 2023. 7. 26.

  ~2023. 7. 31.

• 0
• 3,141

• 79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3-550호)

• 2023. 7. 26.

  ~2023. 9. 4.

• 0
• 2,868

• 790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3-551호)

• 2023. 7. 26.

  ~2023. 9. 4.

• 0
• 3,122

• 789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제2023-355호)

• 2023. 7. 26.

  ~2023. 8. 17.

• 8
• 2,539

• 788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079호)

• 2023. 7. 26.

  ~2023. 8. 28.

• 189
• 5,781

• 787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3-441호)

• 2023. 7. 26.

  ~2023. 9. 4.

• 1
• 5,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