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757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제2023-192호)

• 2023. 10. 6.

  ~2023. 11. 15.

• 4
• 4,278

• 756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2023-349호)

• 2023. 10. 6.

  ~2023. 11. 15.

• 2
• 3,882

• 755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2023-355호)

• 2023. 10. 6.

  ~2023. 11. 15.

• 1
• 3,780

• 754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2023-356호)

• 2023. 10. 6.

  ~2023. 11. 15.

• 1
• 3,883

• 753
•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법무부

  (제2023-358호)

• 2023. 10. 6.

  ~2023. 11. 15.

• 5
• 3,903

• 752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법무부

  (제2023-363호)

• 2023. 10. 6.

  ~2023. 11. 15.

• 9
• 3,895

• 751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법무부

  (제2023-364호)

• 2023. 10. 6.

  ~2023. 11. 15.

• 1
• 3,667

• 750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병무청

  (제2023-119호)

• 2023. 10. 6.

  ~2023. 11. 15.

• 8
• 3,936

• 749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병무청

  (제2023-120호)

• 2023. 10. 6.

  ~2023. 11. 15.

• 8
• 3,620

• 748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3-655호)

• 2023. 10. 6.

  ~2023. 11. 15.

• 10
• 3,905

• 747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제2023-161호)

• 2023. 10. 6.

  ~2023. 11. 16.

• 3
• 3,576

• 746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제2023-161호)

• 2023. 10. 6.

  ~2023. 11. 16.

• 4
• 3,675

• 745
•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332호)

• 2023. 10. 6.

  ~2023. 10. 20.

• 1
• 3,516

• 744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333호)

• 2023. 10. 6.

  ~2023. 10. 20.

• 1
• 4,192

• 743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349호)

• 2023. 10. 6.

  ~2023. 10. 12.

• 1
• 3,451

• 74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3-478호)

• 2023. 10. 5.

  ~2023. 11. 14.

• 1
• 4,436

• 741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문화재청

  (제2023-357호)

• 2023. 10. 5.

  ~2023. 11. 15.

• 1
• 3,379

• 740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3-653호)

• 2023. 10. 5.

  ~2023. 11. 14.

• 1
• 3,482

• 739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3-560호)

• 2023. 10. 5.

  ~2023. 11. 14.

• 7
• 9,187

• 738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3-561호)

• 2023. 10. 5.

  ~2023. 11. 14.

• 18
• 7,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