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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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191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2026. 7. 16. ~2026. 8. 10. |
19일 | 95 | 4,879 |
| 190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과학ㆍ기술 |
2026. 7. 16. ~2026. 8. 25. |
34일 | 0 | 3,705 |
| 189 |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제처 (대통령령) |
2026. 7. 15. ~2026. 8. 24. |
33일 | 0 | 3,510 | |
| 188 |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제처 (부령) |
2026. 7. 15. ~2026. 8. 24. |
33일 | 0 | 3,526 | |
| 187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특례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
교육부 (부령) |
2026. 7. 15. ~2026. 8. 25. |
34일 | 1 | 4,372 | |
| 186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농업 |
2026. 7. 15. ~2026. 8. 24. |
33일 | 0 | 3,719 |
| 185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농업 |
2026. 7. 15. ~2026. 8. 24. |
33일 | 0 | 3,517 |
| 184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2026. 7. 15. ~2026. 8. 24. |
33일 | 0 | 4,038 |
| 183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2026. 7. 15. ~2026. 8. 24. |
33일 | 5 | 3,452 |
| 182 |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령) |
환경 |
2026. 7. 15. ~2026. 8. 24. |
33일 | 0 | 5,952 |
| 181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령) |
환경 |
2026. 7. 15. ~2026. 9. 14. |
54일 | 0 | 4,943 |
| 180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2026. 7. 15. ~2026. 9. 14. |
54일 | 0 | 4,761 |
| 179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국민권익위원회 (법률) |
국가공무원 |
2026. 7. 15. ~2026. 8. 5. |
14일 | 6 | 4,202 |
| 178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2026. 7. 15. ~2026. 8. 24. |
33일 | 0 | 4,732 |
| 177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2026. 7. 15. ~2026. 8. 24. |
33일 | 0 | 4,722 |
| 176 |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026. 7. 15. ~2026. 8. 25. |
34일 | 0 | 1,869 |
| 175 |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법무 |
2026. 7. 14. ~2026. 8. 24. |
33일 | 3 | 2,388 |
| 17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
노동 |
2026. 7. 14. ~2026. 8. 24. |
33일 | 1 | 5,932 |
| 17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부령) |
노동 |
2026. 7. 14. ~2026. 8. 24. |
33일 | 0 | 5,530 |
| 172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부령) |
노동 |
2026. 7. 14. ~2026. 8. 24. |
33일 | 0 | 5,5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