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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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107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부령) |
교육ㆍ학술 |
2026. 2. 2. ~2026. 2. 9. |
0일 | 5 | 33,449 |
| 106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부령) |
교육ㆍ학술 |
2026. 2. 2. ~2026. 2. 9. |
0일 | 1 | 12,234 |
| 105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국민권익위원회 (법률) |
행정일반 |
2026. 1. 30. ~2026. 3. 11. |
30일 | 0 | 56,995 |
| 104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2026. 1. 30. ~2026. 2. 9. |
0일 | 0 | 55,779 |
| 103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무조정실 (대통령령) |
행정일반 |
2026. 1. 30. ~2026. 2. 9. |
0일 | 0 | 56,867 |
| 102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법률) |
국가보훈 |
2026. 1. 30. ~2026. 3. 11. |
30일 | 0 | 53,035 |
| 101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외교부 (대통령령) |
외무 |
2026. 1. 30. ~2026. 3. 11. |
30일 | 7 | 52,818 |
| 10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2026. 1. 30. ~2026. 3. 11. |
30일 | 1 | 28,892 |
| 99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2026. 1. 30. ~2026. 3. 11. |
30일 | 0 | 25,260 |
| 98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부 (부령) |
에너지이용ㆍ광업 |
2026. 1. 30. ~2026. 3. 11. |
30일 | 0 | 35,666 |
| 97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령) |
에너지이용ㆍ광업 |
2026. 1. 30. ~2026. 2. 25. |
16일 | 0 | 33,444 |
| 96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국민권익위원회 (법률) |
국가공무원 |
2026. 1. 30. ~2026. 3. 31. |
50일 | 9 | 45,930 |
| 95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사회복지 |
2026. 1. 30. ~2026. 2. 19. |
10일 | 0 | 13,296 |
| 94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무조정실 (법률) |
육운ㆍ항공ㆍ관광 |
2026. 1. 29. ~2026. 2. 9. |
0일 | 0 | 17,545 |
| 93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무조정실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026. 1. 29. ~2026. 2. 9. |
0일 | 0 | 18,514 |
| 92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026. 1. 29. ~2026. 3. 10. |
29일 | 0 | 13,364 |
| 91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국민권익위원회 (법률) |
국가공무원 |
2026. 1. 28. ~2026. 3. 10. |
29일 | 0 | 10,842 |
| 90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2026. 1. 28. ~2026. 3. 9. |
28일 | 0 | 10,795 |
| 89 |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지식재산처 (대통령령) |
행정일반 |
2026. 1. 28. ~2026. 2. 23. |
14일 | 0 | 8,184 |
| 88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정보원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2026. 1. 27. ~2026. 3. 9. |
28일 | 0 | 12,1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