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207
• [진행]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제2023-224호)

• 2023. 11. 22.

  ~2023. 11. 29.

• 0
• 1,262

• 1206
• [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제정)

• 법무부

  (제2023-422호)

• 2023. 11. 22.

  ~2024. 1. 2.

• 9
• 1,371

• 1205
• [진행]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2023-1187호)

• 2023. 11. 22.

  ~2023. 12. 4.

• 0
• 1,200

• 1204
• [진행]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제2023-220호)

• 2023. 11. 21.

  ~2024. 1. 2.

• 0
• 1,243

• 1203
• [진행]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제2023-534호)

• 2023. 11. 21.

  ~2024. 1. 2.

• 0
• 1,341

• 1202
• [진행]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

  (제2023-118호)

• 2023. 11. 21.

  ~2024. 1. 2.

• 0
• 1,246

• 1201
• [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563호)

• 2023. 11. 21.

  ~2024. 1. 2.

• 0
• 1,340

• 1200
• [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경찰청

  (제2023-37호)

• 2023. 11. 20.

  ~2024. 1. 2.

• 0
• 1,440

• 1199
• [진행]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경찰청

  (제2023-38호)

• 2023. 11. 20.

  ~2024. 1. 2.

• 7
• 1,418

• 1198
• [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3-990호)

• 2023. 11. 20.

  ~2024. 1. 2.

• 3
• 1,189

• 1197
• [진행]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법제처

  (제2023-165호)

• 2023. 11. 20.

  ~2023. 12. 7.

• 1
• 1,567

• 1196
• [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제2023-197호)

• 2023. 11. 20.

  ~2024. 1. 2.

• 1
• 1,324

• 1195
• [진행]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외교부

  (제2023-200호)

• 2023. 11. 20.

  ~2024. 1. 2.

• 7
• 1,320

• 1194
• [진행]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외교부

  (제2023-201호)

• 2023. 11. 20.

  ~2024. 1. 2.

• 4
• 1,354

• 1193
• [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560호)

• 2023. 11. 20.

  ~2023. 12. 5.

• 1
• 1,540

• 1192
• [진행]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제정)

• 환경부

  (제2023-678호)

• 2023. 11. 20.

  ~2024. 1. 2.

• 0
• 2,887

• 1191
• [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3-541호)

• 2023. 11. 17.

  ~2023. 12. 27.

• 42
• 5,824

• 1190
• [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3-542호)

• 2023. 11. 17.

  ~2023. 12. 27.

• 0
• 4,180

• 1189
• [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제2023-154호)

• 2023. 11. 17.

  ~2023. 12. 14.

• 1
• 2,697

• 1188
• [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제2023-155호)

• 2023. 11. 17.

  ~2023. 12. 27.

• 4
• 2,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