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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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162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산업통상부 (부령) |
2026. 4. 1. ~2026. 5. 11. |
29일 | 5 | 4,264 | |
| 161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2026. 4. 1. ~2026. 5. 12. |
30일 | 0 | 4,323 |
| 160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2026. 4. 1. ~2026. 5. 11. |
29일 | 0 | 4,528 |
| 159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2026. 4. 1. ~2026. 5. 11. |
29일 | 0 | 4,640 |
| 158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2026. 4. 1. ~2026. 5. 11. |
29일 | 0 | 4,381 |
| 157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2026. 4. 1. ~2026. 5. 11. |
29일 | 0 | 4,294 |
| 156 | 합성생물학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령) |
2026. 4. 1. ~2026. 4. 16. |
4일 | 1 | 4,328 | |
| 155 |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행정일반 |
2026. 4. 1. ~2026. 5. 12. |
30일 | 0 | 4,415 |
| 154 |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026. 4. 1. ~2026. 4. 22. |
10일 | 0 | 2,812 |
| 153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행정일반 |
2026. 4. 1. ~2026. 4. 20. |
8일 | 0 | 2,776 |
| 152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축산 |
2026. 3. 31. ~2026. 5. 11. |
29일 | 0 | 4,519 |
| 15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2026. 3. 31. ~2026. 5. 11. |
29일 | 5 | 5,281 |
| 150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2026. 3. 31. ~2026. 5. 11. |
29일 | 0 | 3,296 |
| 149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원자력안전위원회 (총리령) |
과학ㆍ기술 |
2026. 3. 31. ~2026. 5. 11. |
29일 | 0 | 3,366 |
| 14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2026. 3. 31. ~2026. 5. 11. |
29일 | 118 | 6,588 | |
| 147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2026. 3. 31. ~2026. 5. 11. |
29일 | 0 | 3,640 |
| 146 |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환경 |
2026. 3. 31. ~2026. 5. 11. |
29일 | 0 | 3,080 |
| 145 |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재정경제부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2026. 3. 30. ~2026. 4. 27. |
15일 | 0 | 4,801 |
| 144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2026. 3. 30. ~2026. 5. 11. |
29일 | 0 | 5,910 |
| 143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
전기ㆍ가스 |
2026. 3. 30. ~2026. 5. 11. |
29일 | 0 | 5,3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