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160
• [진행]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289호)

• 2023. 9. 21.

  ~2023. 10. 31.

• 3
• 2,442

• 1159
• [진행]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306호)

• 2023. 9. 21.

  ~2023. 10. 31.

• 2
• 1,290

• 1158
• [진행]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3-881호)

• 2023. 9. 20.

  ~2023. 10. 30.

• 5
• 1,540

• 1157
• [진행]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교육부

  (제2023-359호)

• 2023. 9. 20.

  ~2023. 10. 31.

• 0
• 1,506

• 1156
• [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교육부

  (제2023-360호)

• 2023. 9. 20.

  ~2023. 10. 30.

• 1
• 1,577

• 1155
• [진행]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3-1146호)

• 2023. 9. 20.

  ~2023. 10. 30.

• 6
• 1,571

• 1154
• [진행]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3-1147호)

• 2023. 9. 20.

  ~2023. 10. 30.

• 9
• 1,530

• 1153
• [진행]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3-1165호)

• 2023. 9. 20.

  ~2023. 10. 30.

• 1
• 1,556

• 1152
• [진행]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3-1166호)

• 2023. 9. 20.

  ~2023. 10. 30.

• 1
• 1,472

• 1151
• [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제2023-183호)

• 2023. 9. 20.

  ~2023. 10. 30.

• 0
• 1,425

• 1150
• [진행] 자격 취득 등의 연령 제한 결격사유 완화를 위한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법제처

  (제2023-147호)

• 2023. 9. 20.

  ~2023. 10. 30.

• 0
• 1,531

• 1149
• [진행]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3-635호)

• 2023. 9. 20.

  ~2023. 10. 30.

• 0
• 1,247

• 1148
• [진행]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3-728호)

• 2023. 9. 20.

  ~2023. 10. 30.

• 0
• 1,439

• 1147
• [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질병관리청

  (제2023-397호)

• 2023. 9. 20.

  ~2023. 10. 30.

• 0
• 1,421

• 1146
• [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3-1143호)

• 2023. 9. 19.

  ~2023. 10. 30.

• 3
• 1,819

• 1145
• [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3-1145호)

• 2023. 9. 19.

  ~2023. 10. 30.

• 1
• 1,627

• 1144
• [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제2023-336호)

• 2023. 9. 19.

  ~2023. 10. 30.

• 0
• 1,595

• 1143
• [진행]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3-710호)

• 2023. 9. 19.

  ~2023. 10. 30.

• 0
• 1,540

• 1142
• [진행]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3-711호)

• 2023. 9. 19.

  ~2023. 10. 30.

• 0
• 1,517

• 1141
• [진행]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상법 등 7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법무부

  (제2023-342호)

• 2023. 9. 18.

  ~2023. 10. 20.

• 8
• 1,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