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124
• [진행]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3-1429호)

• 2023. 11. 23.

  ~2024. 1. 2.

• 1
• 3,207

• 1123
• [진행]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제2023-454호)

• 2023. 11. 23.

  ~2024. 1. 2.

• 0
• 2,917

• 1122
• [진행]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제2023-456호)

• 2023. 11. 23.

  ~2024. 1. 3.

• 0
• 2,967

• 1121
• [진행]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제2023-457호)

• 2023. 11. 23.

  ~2024. 1. 3.

• 1
• 1,952

• 1120
• [진행]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3-776호)

• 2023. 11. 23.

  ~2024. 1. 3.

• 0
• 1,957

• 1119
• [진행]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2023-1188호)

• 2023. 11. 23.

  ~2024. 1. 2.

• 0
• 2,071

• 1118
• [진행]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2023-1189호)

• 2023. 11. 23.

  ~2024. 1. 2.

• 0
• 2,025

• 1117
• [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제정)

• 법무부

  (제2023-422호)

• 2023. 11. 22.

  ~2024. 1. 2.

• 9
• 2,267

• 1116
• [진행]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제2023-220호)

• 2023. 11. 21.

  ~2024. 1. 2.

• 0
• 2,073

• 1115
• [진행]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제2023-534호)

• 2023. 11. 21.

  ~2024. 1. 2.

• 0
• 2,057

• 1114
• [진행]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

  (제2023-118호)

• 2023. 11. 21.

  ~2024. 1. 2.

• 0
• 2,081

• 1113
• [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563호)

• 2023. 11. 21.

  ~2024. 1. 2.

• 0
• 2,332

• 1112
• [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경찰청

  (제2023-37호)

• 2023. 11. 20.

  ~2024. 1. 2.

• 1
• 2,418

• 1111
• [진행]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경찰청

  (제2023-38호)

• 2023. 11. 20.

  ~2024. 1. 2.

• 7
• 2,352

• 1110
• [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3-990호)

• 2023. 11. 20.

  ~2024. 1. 2.

• 3
• 2,104

• 1109
• [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제2023-197호)

• 2023. 11. 20.

  ~2024. 1. 2.

• 1
• 2,363

• 1108
• [진행]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외교부

  (제2023-200호)

• 2023. 11. 20.

  ~2024. 1. 2.

• 7
• 2,387

• 1107
• [진행]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외교부

  (제2023-201호)

• 2023. 11. 20.

  ~2024. 1. 2.

• 4
• 2,273

• 1106
• [진행]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제정)

• 환경부

  (제2023-678호)

• 2023. 11. 20.

  ~2024. 1. 2.

• 0
• 3,712

• 1105
• [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3-541호)

• 2023. 11. 17.

  ~2023. 12. 27.

• 46
• 7,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