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01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부령)

• 노동

• 19일
• 1/1
• 6,160

• 100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19일
• 1/1
• 4,975

• 9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19일
• 0/0
• 6,089

• 98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농업

• 19일
• 2/2
• 6,227

• 97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19일
• 0/0
• 7,117

• 96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법률)

• 수산

• 19일
• 0/0
• 6,494

• 95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수산

• 19일
• 0/0
• 5,181

• 9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 노동

• 1일
• 0/0
• 9,115

• 93
•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30일
• 0/0
• 6,870

• 92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19일
• 0/0
• 8,648

• 91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0일
• 0/0
• 13,993

• 90
•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15일
• 0/0
• 12,825

• 89
•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해양수산부

  (부령)

• 15일
• 0/0
• 12,500

• 88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33일
• 0/0
• 13,138

• 87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13일
• 0/0
• 14,675

• 86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13일
• 1/3
• 7,112

• 85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1일
• 0/0
• 8,282

• 84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12일
• 0/0
• 8,677

• 8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12일
• 1/1
• 9,601

• 82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12일
• 1/3
• 9,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