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043
• [진행]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제2023-187호)

• 2023. 11. 15.

  ~2023. 12. 26.

• 0
• 1,830

• 1042
• [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3-666호)

• 2023. 11. 15.

  ~2023. 12. 26.

• 0
• 2,537

• 1041
• [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부령

  (제정)

• 환경부

  (제2023-667호)

• 2023. 11. 15.

  ~2023. 12. 26.

• 0
• 2,271

• 1040
• [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3-670호)

• 2023. 11. 15.

  ~2023. 12. 26.

• 5
• 3,515

• 1039
• [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3-534호)

• 2023. 11. 14.

  ~2023. 12. 26.

• 0
• 2,991

• 1038
• [진행]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제정)

• 농림축산식품부

  (제2023-443호)

• 2023. 11. 14.

  ~2023. 12. 26.

• 0
• 2,315

• 1037
• [진행]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3-824호)

• 2023. 11. 14.

  ~2023. 12. 26.

• 0
• 2,522

• 1036
• [진행]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무조정실

  (제2023-181호)

• 2023. 11. 13.

  ~2023. 12. 26.

• 0
• 2,405

• 1035
• [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3-1391호)

• 2023. 11. 13.

  ~2023. 12. 26.

• 12
• 2,931

• 1034
• [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3-1392호)

• 2023. 11. 13.

  ~2023. 12. 26.

• 3
• 2,652

• 1033
• [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2023-395호)

• 2023. 11. 13.

  ~2023. 12. 13.

• 4
• 2,494

• 1032
• [진행]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자격시험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폐지)

• 보건복지부

  (제2023-746호)

• 2023. 11. 13.

  ~2023. 12. 26.

• 2
• 2,418

• 1031
• [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525호)

• 2023. 11. 13.

  ~2023. 12. 14.

• 10
• 2,807

• 1030
• [진행]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526호)

• 2023. 11. 13.

  ~2023. 12. 14.

• 7
• 2,741

• 1029
• [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3-1354호)

• 2023. 11. 10.

  ~2023. 12. 20.

• 3
• 3,425

• 1028
• [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3-1355호)

• 2023. 11. 10.

  ~2023. 12. 20.

• 5
• 3,332

• 1027
• [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509호)

• 2023. 11. 10.

  ~2023. 12. 20.

• 5
• 3,656

• 1026
• [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제2023-214호)

• 2023. 11. 9.

  ~2023. 12. 7.

• 0
• 3,401

• 1025
• [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3-814호)

• 2023. 11. 9.

  ~2023. 12. 19.

• 0
• 2,919

• 1024
• [진행]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3-399호)

• 2023. 11. 8.

  ~2023. 12. 18.

• 2
• 3,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