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127
• [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제2023-518호)

• 2023. 11. 6.

  ~2023. 12. 18.

• 1
• 2,174

• 1126
• [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3-632호)

• 2023. 11. 6.

  ~2023. 12. 18.

• 1
• 2,887

• 1125
• [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3-633호)

• 2023. 11. 6.

  ~2023. 12. 18.

• 0
• 2,619

• 1124
• [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3-970호)

• 2023. 11. 3.

  ~2023. 12. 13.

• 1
• 3,437

• 1123
• [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교육부

  (제2023-398호)

• 2023. 11. 3.

  ~2023. 12. 15.

• 4
• 3,052

• 1122
• [진행]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2023-390호)

• 2023. 11. 3.

  ~2023. 11. 30.

• 1
• 2,820

• 1121
• [진행]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3-730호)

• 2023. 11. 3.

  ~2023. 12. 6.

• 4
• 2,893

• 1120
• [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481호)

• 2023. 11. 3.

  ~2023. 12. 13.

• 7
• 2,922

• 1119
• [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3-634호)

• 2023. 11. 3.

  ~2023. 12. 13.

• 0
• 5,326

• 1118
• [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3-635호)

• 2023. 11. 3.

  ~2024. 1. 2.

• 0
• 4,014

• 1117
• [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3-636호)

• 2023. 11. 3.

  ~2024. 1. 2.

• 0
• 3,924

• 1116
• [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3-637호)

• 2023. 11. 3.

  ~2023. 12. 13.

• 0
• 4,258

• 1115
• [진행]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3-641호)

• 2023. 11. 3.

  ~2023. 12. 13.

• 0
• 3,112

• 1114
• [진행]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3-642호)

• 2023. 11. 3.

  ~2023. 12. 13.

• 0
• 3,041

• 1113
• [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3-964호)

• 2023. 11. 2.

  ~2023. 12. 12.

• 0
• 2,938

• 1112
• [진행]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가정보원

  (제2023-5호)

• 2023. 11. 2.

  ~2023. 12. 13.

• 7
• 2,607

• 1111
• [진행]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3-390호)

• 2023. 11. 2.

  ~2023. 12. 13.

• 1
• 2,612

• 1110
• [진행]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제2023-417호)

• 2023. 11. 2.

  ~2023. 12. 12.

• 0
• 2,495

• 1109
• [진행]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제2023-418호)

• 2023. 11. 2.

  ~2023. 12. 12.

• 0
• 2,141

• 1108
• [진행]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3-624호)

• 2023. 11. 2.

  ~2023. 12. 12.

• 0
• 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