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884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제2023-197호)

• 2023. 5. 16.

  ~2023. 5. 23.

• 0
• 1,814

• 883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특허청

  (제2023-145호)

• 2023. 5. 16.

  ~2023. 5. 26.

• 0
• 1,558

• 882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2023-41호)

• 2023. 5. 16.

  ~2023. 5. 26.

• 0
• 1,596

• 88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제2023-107호)

• 2023. 5. 15.

  ~2023. 5. 26.

• 1
• 2,356

• 880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3-560호)

• 2023. 5. 12.

  ~2023. 5. 22.

• 0
• 2,616

• 879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

  (제2023-59호)

• 2023. 5. 12.

  ~2023. 5. 22.

• 0
• 2,086

• 878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제2023-104호)

• 2023. 5. 11.

  ~2023. 5. 25.

• 0
• 2,145

• 877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제2023-281호)

• 2023. 5. 11.

  ~2023. 5. 22.

• 0
• 1,721

• 876
•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746호)

• 2023. 5. 11.

  ~2023. 5. 18.

• 0
• 1,977

• 875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747호)

• 2023. 5. 11.

  ~2023. 5. 18.

• 0
• 2,063

• 87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제2023-102호)

• 2023. 5. 10.

  ~2023. 5. 19.

• 2
• 3,377

• 873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제2023-169호)

• 2023. 5. 10.

  ~2023. 5. 30.

• 0
• 2,194

• 872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제2023-101호)

• 2023. 5. 9.

  ~2023. 5. 19.

• 2
• 2,036

• 871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제2023-100호)

• 2023. 5. 8.

  ~2023. 5. 11.

• 24
• 2,128

• 870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재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3-515호)

• 2023. 5. 4.

  ~2023. 5. 18.

• 0
• 2,084

• 869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3-516호)

• 2023. 5. 4.

  ~2023. 5. 18.

• 0
• 2,018

• 868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제2023-185호)

• 2023. 5. 4.

  ~2023. 5. 24.

• 0
• 1,707

• 867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2023-158호)

• 2023. 5. 4.

  ~2023. 5. 12.

• 0
• 1,542

• 866
•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법무부

  (제2023-167호)

• 2023. 5. 4.

  ~2023. 5. 9.

• 0
• 1,553

• 865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3-212호)

• 2023. 5. 4.

  ~2023. 5. 16.

• 0
• 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