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060
• [진행]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3-598호)

• 2023. 9. 1.

  ~2023. 10. 11.

• 0
• 2,572

• 1059
• [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3-431호)

• 2023. 9. 1.

  ~2023. 10. 16.

• 6
• 2,693

• 1058
• [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3-510호)

• 2023. 9. 1.

  ~2023. 10. 11.

• 0
• 4,328

• 1057
• [진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3-511호)

• 2023. 9. 1.

  ~2023. 10. 11.

• 0
• 3,109

• 1056
• [진행]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교육부

  (제2023-346호)

• 2023. 8. 31.

  ~2023. 10. 10.

• 1
• 2,154

• 1055
• [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3-1059호)

• 2023. 8. 31.

  ~2023. 10. 10.

• 4
• 2,846

• 1054
• [진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2023-311호)

• 2023. 8. 31.

  ~2023. 10. 10.

• 0
• 3,045

• 1053
• [진행]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제정)

• 통일부

  (제2023-133호)

• 2023. 8. 31.

  ~2023. 10. 10.

• 11
• 2,820

• 1052
• [진행]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2023-1014호)

• 2023. 8. 31.

  ~2023. 10. 10.

• 0
• 2,273

• 1051
• [진행]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제2023-328호)

• 2023. 8. 30.

  ~2023. 10. 10.

• 0
• 1,594

• 1050
• [진행]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제2023-329호)

• 2023. 8. 30.

  ~2023. 10. 10.

• 0
• 1,553

• 1049
• [진행]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제2023-333호)

• 2023. 8. 30.

  ~2023. 10. 10.

• 0
• 1,527

• 1048
• [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3-595호)

• 2023. 8. 30.

  ~2023. 10. 10.

• 0
• 1,836

• 1047
• [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3-596호)

• 2023. 8. 30.

  ~2023. 10. 10.

• 0
• 1,718

• 1046
• [진행]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3-419호)

• 2023. 8. 29.

  ~2023. 10. 10.

• 3
• 2,497

• 1045
• [진행]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3-420호)

• 2023. 8. 29.

  ~2023. 10. 10.

• 5
• 2,124

• 1044
• [진행]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3-421호)

• 2023. 8. 29.

  ~2023. 10. 10.

• 9
• 2,325

• 1043
• [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3-414호)

• 2023. 8. 28.

  ~2023. 10. 10.

• 2
• 5,348

• 1042
• [진행]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소방청

  (제2023-178호)

• 2023. 8. 28.

  ~2023. 10. 10.

• 0
• 3,538

• 1041
• [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제2023-162호)

• 2023. 8. 25.

  ~2023. 10. 4.

• 3
• 2,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