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대한민국은 실업권에 보장을해라
대상법령 고용보험법
조문번호 잘모름
제안내용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대해

제한한다는법 삭제하라

대한민국이 실업자에대해 정말 현실적인 방안을 

시행하고 있거나 돕고있고 그게 실현율이 
실업율을 팔십구퍼센트 이상 보완하고 있다면

이법을 추진해도 좋다

당신들이뭐한게 있다고 실업급여마저 손을대려고 하는가

국가 혈세다털어서 나라망하게해보자고 한건 당신들이지


실업급여가아니다 정당한 금액에서 일부 감액받고 받는 실업급려조차
당신들 눈에 배아파서 못참겠으면

당장 바다에뛰어들어서 죽어라

당신들같은 짐승들은 죽어도 여한이없다

쌔빠지게 공부해도 실업이 넘쳐나는 나라에서

뭘바라고 기대하는가?

줄돈이없으면 차라리 무릎꿇고 사과를해라

국고를 텅텅비게만들어서 미안하다고

당신들욕심으로 한나라 망하게하고 싶었다고











말같지도않은 헛소리로 시끄럽게하지말고 ㅡㅡ

법도 쳐만들지말고 가만히 짱박혀살아라

누가 법을 만들고 쳐없애고 하라고 권한을 주디

너네 다 내려와 


누군들 나라못만나서 이러고 살고싶었겠니

정책이라곤 하나도 제대로펼줄모르는게 올라가서 소리치고 있으니망하는거지


제발좀 정신좀차려라

죽고나서 후회하지말고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안OO
제안일자
2021. 7. 1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