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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034 비밀글'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 조OO 2019. 5. 15.
1033 비밀글 정의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자동차과리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박OO 2019. 5. 12.
1032 비밀글복권 구매 나이 하향 조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서OO 2019. 5. 12.
1031 비밀글오토바이 번호판 위치 변경 및 인도 통제 법령 장OO 2019. 5. 8.
1030 비밀글정보보호법 개정 박OO 2019. 5. 6.
1029 비밀글몰카 법률 개선 박OO 2019. 5. 5.
1028 비밀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OO 2019. 5. 5.
1027 비밀글임차인 억울한 사연 이OO 2019. 5. 3.
1026 비밀글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김OO 2019. 5. 3.
1025 비밀글법 조문 착오 건축법 시행령 키OO 2019.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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