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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차별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대해서는「차별법령 신고」 게시판에 적극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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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91 건 ( 9/110 )
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011 비밀글강간 양형 강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서OO 2019. 4. 16.
1010 비밀글피해입고있는 공중의 법을 만들어 주세요 한OO 2019. 4. 16.
1009 비밀글법무부의 성평등정책 담당관 신설 반대 고OO 2019. 4. 12.
1008 비밀글미아시 CCTV 열람허용 예외규정 요청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인OO 2019. 4. 12.
1007 비밀글가족의 사망보험금 수령입니다 전OO 2019. 4. 11.
1006 비밀글교육부 신설법안 반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김OO 2019. 4. 10.
1005 비밀글"성평등" 용어 사용 반대 김OO 2019. 4. 10.
1004 비밀글성평등 헌법제정 결사반대 김OO 2019. 4. 10.
1003 비밀글동성연애 결사반대 김OO 2019. 4. 10.
1002 비밀글공동주책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OO 2019.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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