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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차별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대해서는「차별법령 신고」 게시판에 적극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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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53 건 ( 9/106 )
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973 비밀글공인중개사법 공제 손해배상책임 법령정비 공인중개사법 강OO 2019. 2. 12.
972 비밀글산지전용허가기준의 평균경사도 관련 기준 명확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원OO 2019. 2. 11.
971 비밀글연구개발서비스업의 연구개발비를 부담 면제 조건 명확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원OO 2019. 2. 11.
970 비밀글(공무원)경력경쟁임용시험에 전문계교육 대안학교 졸업생도 포... 국가공무원법 변OO 2019. 2. 7.
969 비밀글오타 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OO 2019. 2. 1.
968 비밀글기초생활수급중지처분 선OO 2019. 1. 31.
967 비밀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이OO 2019. 1. 28.
966 비밀글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이OO 2019. 1. 28.
965 비밀글학원법 관련 유해업소의 정의 문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OO 2019. 1. 25.
964 비밀글여자 아이돌가수의 소주광고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박OO 2019.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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