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이 119항공대 운영 규정(소방청 훈령 제268호)으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관된 운영을 위해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규칙 제명변경
- 항공구조구급대(원) → 119항공대(원) 변경으로 운영규칙 제명 변경
나. 항공기 사고조사 및 처리 규정 반영(안 제5조)
- 119항공기사고조사단 구성
다. 자격심의 위원회 관련 사항 반영(안 제6조～제8조)
- 조종사·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구성 중 위원 변경
- 심의절차, 처리기준 등 구체화
라.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119항공대 운영규정 준용 명시(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119항공대 운영 규정」 (소방청 훈령 제268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예산과 협의(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협 의 : 감사관(부패영향평가), 인권담당관(인권영향평가), 법무행정과(규제심사), 예산과(재정부담), 여성청소년과(성별영향평가)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2. 11. 4. ∼ 2022. 11. 24.(20일간)
2)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 구조구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우 54968/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구조구급과
(전화 : 063-290-5651, FAX : 063-261-0131)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직접방문·도 홈페이지 등 이용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담당자 김헌섭
(전화 : 063-290-565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전라북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