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영암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화재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 및 피해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22. 11. 4.~ 11. 8. (4일간)
3. 주요내용
○ 지원대상(안 제5조)
-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자 또는 임차인
※ 다른 법령 또는 기관 등에서 지원 받은 경우 이중 지원 불가
○ 지원기준(안 제6조)
- 전소: 1,000만원, 반소: 500만원, 부분소: 300만원 이하
- 임대차 주택의 경우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지원액의 50퍼센트를 각각 지원
※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피해 내역 기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