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광주광역시장
1.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2. 제정 이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사항 사전예방 및 증거 확보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영 지침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 기준과 녹화 또는 녹음의 시작·종료 사실 고지 및 임의 편집·삭제 금지 등 사용자 준수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나. 관리책임자 지정 및 입출고 관리 사항(안 제6조)
다. 민원인 열람요구 및 영상·음성기록 증거물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라. 사용자 교육 및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이 예규의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2023. 1. 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 : 시민소통과장,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1) 주소 : (우)61945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시민소통과
2) 전화 : 062-613-2961 / 팩스 : 062-613-296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gwangju.go.k), 직접방문 등
※ 우편으로 의견 제출 시 제출기한 내 도달되어야 함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청 시민소통과 담당자(062-613-296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광주광역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