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채권 발행 이율의 가감범위를 조정하고,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채권 발행이율의 가감범위 조정 (안 제6조제4항)
- ‘100분의 30’ → ‘100분의 50’
○ 채권 매입대상 기준 상향 (안 별표 1)
- (자동차 신규등록) 비영업용승용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6/100〈삭제〉
- (자동차 이전등록) 비영업용승용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3/100〈삭제〉
- (각종 계약체결) 총 계약금액 200만원 미만 면제 → 2,000만원 미만 면제
○ 공채 매입 면제 대상 추가 (안 별표 2)
- 주민등록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에 ‘배우자’를 추가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를 “퍼센트”로 용어 정비 (안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2월 20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예산담당관실(전화: 043-220-2244, 이메일: lsh173@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