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업인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2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농업인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이숙자 의원
1. 제안이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육성하고, 남원시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안 제4조)
다. 기본계획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5조～안 제6조 )
라. 식품가공사업 점검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마. 전문가의 자문과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등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 2. ～ 2023. 1. 9. (7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전화 : 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남원시 농업인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