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ㅇ 광주광역시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ㅇ 광주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ㅇ 기존 위임사무와 연계성 고려한 구청장에게 재위임 사무 신설
ㅇ ’23.1.1. 시행 행정기구 기능 재배치에 따른 부서별 사무이관 및 법령개정, 실무현황에 맞는 사무명 정비 및 사무신설, 삭제 등
3. 주요내용
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ㅇ 구청장에게 재위임사무 신설
- (건설행정과) 전문공사업 건설사업자와 소속 건설기술인 과태료 부과·징수 1개 사무
나. 광주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ㅇ (사무이관) 기능조정에 따른 사무 이관
[본청] (안 별표1.)
- (광주전략추진단) 혁신의제 발굴.기획 등 10건
- (도로과) 지하안전관리 계획 추진계획 수립 등 5건
[직속기관] (안 별표2.)
- (소방학교) 자격인증제 평가관리 등 22건
ㅇ (사무신설) 사무처리 현황 및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사무 신설
[본청] (안 별표1.)
- (본청 공통사항) 재위탁 재계약 방침 결정 1건
- (평가데이터담당관) 시장 공약사항 관리 1건
- (광역교통과) 광역교통시설 구축 1건
- (도로과)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대상 공동조사에 관한 사항 등 2건
- (대기보전과) 환경보건에 관한 사무 6건
- (방호예방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소방안전대책 계획 및 실적관리 등 4건
[사업소] (안 별표3.)
- (푸른도시사업소) 광주시립수목원 운영 5건
ㅇ (사무명 정비) 사무명 변경, 사무처리 현행화에 따른 사무명 정비
- (자연재난과) 자연재해안전도 진단 2건
- (대기보전과) 미세먼지종합상황실 운영 일반사항 등 3건
- (방호예방과) 각종 평가 및 위원회 운영사항(화재안전조사 선정위원회, 소방기술 심의위원회) 등 4건
ㅇ (사무 삭제) 사업종료 및 법령개정, 중복사무 등에 따른 사무 삭제
- (정책기획관)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3건
- (예산담당관) 공사 공단 운영 등 20건
- (대기보전과) 대기오염 전광판 관리 1건
- (방호예방과)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 계획 등 2건
- (보건환경연구원) 수질오염 총량관리(배출삭감시설) 수질검사 1건
- (소방학교)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서 발급 등 10건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