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5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나.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도내 투자 유치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 실현을 위한 투자 유치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개편하고 그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요건에 “투자유치촉진지역” 추가(안 제3조)
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한도액 조정(안 제6조)
- (현행) 최대 100억원 → (개정) 최대 200억원
다.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근거 신설(안 제6조의3)
라. 이중지원 금지에 대한 예외 조항 마련(안 제32조)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에 대한 투자규모별 지원한도액 별도 규정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4조, 별표 6)
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한도액 조정(안 제6조, 별표 2의3)
다. 기업투자촉진지구 설비보조금 신청기한을 착공일로부터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8조)
라.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한도액 조정(안 제11조)
- (현행) 설비투자 최대 100억원 → (개정) 설비투자·부지매입 각 최대 100억원
마.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별표7)
- 지원기준, 지원한도액에 대한 상세 기준 명시 등
바.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사업(기금) 한도액 조정(안 제19조)
- (현행) 50억원 → (개정) 100억원
사. 투자유치자문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항 삭제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 25.(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투자유치단 투자정책파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투자유치단 투자정책파트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063 (FAX : 055-211-4069)
3) E- mail : coin1128@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