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 기 열 의원
1. 개정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건축법」의 용어 정의가 상이하여 조례 해석 시 발생하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조문을 명확히 하고, 악취저감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축사 악취로부터 주민 생활권을 보호함은 물론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기준 재정의 및 신설(안 제2조)
나.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취지 및 내용 규정(안 제3조 제1항)
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예외 조항 기존 조문 명확화(안 제4조 제1항 제6호)
라. 주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악취저감시설 설치 근거 신설(안 제4조 제2항)
마.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축종 변경 조항 신설(안 제4조 제3항)
바.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조항 신설(안 제8조)
사. 사업추진 및 지원 조항 신설(안 제9조)
아. 축산악취 개선 명령 및 제제(안 제10조)
자.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기준 신설(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건축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기간 : 2023. 2. 28 ～ 2023. 3. 6 (6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전화 : 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남원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