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24.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한 조항을 개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여 특별회계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조의2제1항)
나. 지역균형발전사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제9항)
다.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조문의 미비사항을 보완·수정함.(안 제1조, 제2조, 제7조제3항, 제7조제7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3년 9월 00일까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참조 :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roseline@yangcheon.go.kr
2) 주 소 : (우0809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6층 도시계획과
3) 전 화 : 02-2620-3518(담당자 : 송정현)
4) 팩 스 : 6948-5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