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이숙자 의원
1. 제정이유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건강가정교육을 위해서 실시되어야 하는 부모교육에 대해서 규정하고 남원시에 적절한 부모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또한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부모의 바른 언행과 역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을 받은 부모가 모범적으로 언행하고 바른 양육 교육을 함으로써 존엄한 존재인 아동？청소년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2조)
나. 이 조례의 적용대상과 기본원칙, 책무를 규정함(안 제3∼5조)
다. 부모교육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라. 부모교육 사업의 위탁과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7∼8조)
마. 활성화를 위해서 교류협력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3. 8. 28. ∼ 2023. 9. 4 (7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전화 : 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