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규제정비 여건 마련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3조(규제자유화의 추진)에 따라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고 조례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 규제 등록 및 공표(안 제3조 및 제4조)
-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하는 경우 등록 내용, 기한을 명시하고 절차를 규칙으로 정함
-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과 변경 내용을 도민에게 공표하도록 함
○ 규제 심사(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규제 신설·정비 시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 작성 의무
- 중요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치도록 함
- 규제심사 방법과 절차,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 및 중요규제 판단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함
-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하며, 입법예고 시 주민에게 공표하고, 제출된 의견 처리 결과를 고지해야 함
-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의 철회 또는 개선 권고 근거 규정 명시
- 규제 신설 또는 정비 시 도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필요
○ 규제 정비(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도지사는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 기존 등록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정비가 가능한지 재검토하는 기간을 정하도록 하며, 재검토 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누구든지 도지사에게 규제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 중요규제의 신설, 정비 등에 관한 사항 심사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 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운영방식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규정
-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포상 근거 명시
󰊲 시행규칙(안)
○ 규제의 등록 절차(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 규제 신설·정비 시 규제등록 요청 방법·기한·미등록 규제 직권 등록 근거 명시
○ 규제심사의 절차(안 제5조부터 8조까지)
- 규제신설·정비계획서, 중요기준 판단 기준에 따른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가능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야 함
- 규제담당과장은 1차(입법예고 전)와 2차(입법예고 종료 후)로 나눠 규제심사 실시
- 규제심사 요청 시 제출서류, 처리 기한 등 명시
○ 규제의 재검토(안 제9조 및 제10조)
- 주관과장은 규제 재검토 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규제의 유지 또는 정비 여부를 결정하고 규제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해야 함
- 주관과장은 도지사에게 제출된 규제 정비 의견에 대해 위원회 심사 시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함
- 규제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는 기존 규제 정비를 권고할 수 있으며, 규제담당과장은 해당 규제가 개선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 규제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5(우 24265),
강원특별자치도청 규제혁신과
- 연락처 : 전화(033-249-3054), 팩스(033-249-4012),
이메일(tomato7898@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