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임실군 공고 제2024-1호(2024. 1. 5.) | 자치단체 : 임실군 | 부서 : 시설사업소 | 조회수 : 5,999회
1.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입법예고 합니다.
    가. 시설물 정의에 "느티나무 쉼터" 포함 (안 제3조)
    나. 사용제한 규정 정비 - 예외 허용 추가 (안 제7조)
       - (현행) 야영 및 취사행위를 하는자
       - (개정) 야영 및 취사행위를 하는자(단, 느티나무 쉼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야영 및 취사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
2.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4.01.25.(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01. 05.(금) ~ 2024. 01. 25.(목)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제 출 처 : 시설사업소 사선대관리팀(전화 063-640-2923/ 팩스 063-640-2929)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