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24호
「인천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직무관련사건 발생 시 지원강화로 적극행정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여 피소부담 최소화를 통한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 하는 등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무관련사건 중 형사사건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5호)
나. 소송비용 추심 예외규정의 단서 조항을 신설(안 제18조제3항제2호)
다. 적극행정에 따른 직무수행의 경우 소송비용회수 예외규정 및 소송비용 보상청구·반환 규정 신설(안 제28조제2항∼제4항)
라. 형사사건 소송비용 지급기준 개정(안 별표)
○ 참고인 입회(참관) 회당 지급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법무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정각로29, 인천시청 본관 307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미경(☎ 032-440-2292, fax 032-440-8634, 전자메일 kmkyung01@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⑴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법무담당관
⑵ 연락처 : 전화) 032-440-2292, FAX) 032-440-8634,
전자메일 kmkyung01@korea.kr
라. 제출서식 :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개정안 찬ㆍ반 여부 및 사유
-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