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4-57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세액 기준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반우편 송달 기준을 동일하게 상향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일반우편으로 송달 가능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안 제5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참조 : 재산취득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산취득세과(전화 : 02-2094-1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중랑구청 재산취득세과 전화 : 02-2094-1324, 팩스 : 02-490-4367, 이메일 : hopetime@jn.go.kr)
※ 조례안 전문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중랑소개/중랑소식/입법예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ungnang.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