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경관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공합니다.
1. 조례명 : 제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제천기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종전 경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근거 조항 수정(안 제8조)
- 제3장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9조 ~ 제13조)
- 제4장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5조 ~ 제17조, 제22조)
- 제5장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23조 ~ 제24조)
- 제6장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25조 ~ 제35조)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기간 : 2024. 4. 12.(금) ~ 2024. 5. 2.(목)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