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장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목록
(지방)입법예고
장성군 공고 제2024-402호(2024. 4. 15.)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건설산업국 교통에너지과 | 조회수 : 518회
1. 개정이유
- 대중교통 이용에 취약한 70세 이상 주민 교통비 지원 근거 마련
-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의 개정에 따라, 장성군 택시 기본차령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정지원(안 제7조)
- 자동차의 차령(안 제16조)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안 제2조, 제5조, 제7조~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장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목록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