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포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포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4. 16.~5. 7.(21일간)
3. 제정이유
가. 체육인들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 준 이하의 체육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어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
나. 우리시에 거주하며 체육활동을 하는 체육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체육인들에 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체육 실력 향상과 건강한 공동체 실현, 스포츠 경기를 통한 감동 정달로 시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안제4조)
다.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신청 방법과 신청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조회,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안제8조)
바. 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5. 자치법규안: 붙임 참조
6. 의견제출: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3. 「포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