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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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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동구 공고 제2024-600호(2024. 4. 18.)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복지환경국 여성아동과 | 조회수 : 1,478회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안
2. 예고기간: 2024. 4. 18. ~ 5. 8.(20일간)
3.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붙 임: 입법예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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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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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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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준수서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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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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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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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